공공부문 노동 현안 브리핑 —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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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철, 학교 비정규직 등 주요 공공부문 노조들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잇따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연말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안전 인력 충원과 임금 협상 결렬을 사유로 각각 12월 10일과 11월 25일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 현안 브리핑 — 2026-11-11
이번 주 핵심 이슈 (Top 3)
1. 전국철도노동조합,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 주체: 전국철도노동조합 (KORAIL)
- 현황: 철도노조는 11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 쟁점: 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철도 안전인력 충원, 현장 노동자 배제 문제 및 숙소 기준 개악 저지.
- 영향: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열차 운행 중단으로 인한 대규모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철도노조 기자회견 모습
2. 서울교통공사노조, 11월 25일 총파업 경고 및 준법투쟁
- 주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 현황: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0일 현장 안전인력 충원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25일 오전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20일부터 준법 운행(태업)을 시작합니다.
- 쟁점: 구조조정 저지, 안전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도 개선.
- 영향: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결의대회
3. 학교 비정규직, 11월 27일 총파업 및 교육재정 확충 요구
- 주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
- 현황: 대전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찬반투표 결과 93.58%의 찬성으로 27일 총파업을 확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날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쟁점: 공무원 인상률(3.5%) 대비 낮은 기본급 2.3% 인상안 제시, 학령인구 감소 핑계의 교육재정 축소 반대.
- 영향: 급식, 돌봄, 행정 업무 차질로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 미칠 전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기자회견
교섭·쟁의 동향
- 전국철도노동조합: 사측과의 교섭이 진전되지 않자 11월 중순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보고, 12월 10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정부 지침인 3.5% 인상률 수용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안전인력 문제가 핵심입니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25일 파업을 예고했으며, 이를 압박하기 위해 20일부터 준법운행을 실시합니다. 서울시와 공사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파주시 공무직노조: 반면 파주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파주시지부와 '2026년 임금협약'을 9일에 체결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룬 사례로 주목받습니다.
산업안전·노동조건 이슈
- 철도 안전인력 부족: 철도노조는 현장 노동자의 과로와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안전인력 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공공교통의 안전 직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전지부는 교육청이 제시한 2.3% 인상안이 정규직과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를 통해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책·법제 동향
-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개선 논의: 고용노동부는 현재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가 약 33만 8천 명(기간제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며, 53만 명 규모의 처우개선 논의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반복 기업 특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동일 유형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 수준의 강도 높은 대응과 불시 재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포함 전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관전 포인트 (What to Watch Next)
- 11월 13일 (금): 일부 공공부문 노조의 '경고 파업' 진행 여부 및 사측의 반응 확인 필요.
- 11월 20일 (금): 서울교통공사노조 준법 운행(태업) 시작. 지하철 지연 발생 여부가 25일 파업의 트리거가 될지 주목.
- 11월 27일 (금): 전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 이후 전면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 모니터링.
독자 액션 아이템 (Reader Action Items)
- 출퇴근 경로 재점검: 11월 20일 이후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준법 운행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체 교통수단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학부모 공지사항 확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 및 돌봄 서비스 차질 여부를 학교 측 공지를 통해 수시로 체크하세요.
- 철도 이용 일정 조정: 12월 10일 이후 장거리 철도 여행 계획이 있다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파업 관련 대체 열차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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