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 현안 브리핑 — 2026-10-13

이번 주 핵심 이슈 (Top 3)

1. 공항철도 노조, 개통 후 첫 파업 예고 및 준법투쟁 돌입

• 주체: 공항철도 노동조합 / 공항철도(주)
• 현황: 공항철도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대비해 13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15일 예정된 추가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 쟁점: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상 타결 여부.
• 영향: 출근 시간대 일부 열차 지연 발생. 수도권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파업 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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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노조, 첫 준법투쟁 나서… 내일 추가 교섭 결렬땐 파업 예고

2. 의왕시, 공공운수노조와 2026년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3.5% 인상)

• 주체: 의왕시 /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의왕시지회
• 현황: 의왕시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공무직 대표노조와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기본급 3.5%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쟁점: 지방공공기관 공무직의 임금 격차 해소 및 처우 개선 요구 수용 범위.
• 영향: 지역 공무직 노동자의 소득 안정 및 사기 진작. 다른 지자체 교섭에도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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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공무직노조, 2026년 임금협약 타결…기본급 3.5%↑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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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레일, 반복되는 산재 사고 책임 하청업체에 전가 논란 (국감 지적)

• 주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현황: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산업재해 1위 기관임에도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청도 댐 사고 등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 쟁점: 원청(코레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및 책임 회피 시도.
• 영향: 철도 안전 관리 시스템 부실 우려 증폭 및 하청 노동자 보호 정책 재검토 필요성 대두.

교섭·쟁의 동향

• 울주복지재단 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울주복지재단지회와 재단 측이 13일 2026년도 임금·단체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 창원 폐기물업체 노조: 사측이 잠정합의안 조인식을 거부하고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검토를 이유로 협상을 지연하자,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노동조건 이슈

• 코레일 산재 책임 전가 문제: 김소희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노조와 야당 의원들은 원청의 실질적 안전 조치 미비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준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므로 내부 안전관리 체계 점검이 시급합니다.

정책·법제 동향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우려됐던 교섭 및 파업 건수의 '폭증'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손실일수는 올해 9월까지 50만 일 육박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통계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반대 투쟁 지속: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계획에 반대하며 실질적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일 대규모 결의대회에 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전 포인트 (What to Watch Next)

• 10월 15일 (목): 공항철도 사측과 노조의 추가 교섭 예정. 결렬 시 노조는 즉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수도권 교통 대란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정감사 후속 조치: 코레일 산재 특감 요구 및 노란봉투법 시행 효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추가 답변과 감사 결과 발표가 주목됩니다.
• 지방공공기관 교섭 확산: 의왕시 임금협약 체결이 타 지자체 공무직 교섭에 미칠 영향력 및 연쇄적 합의 또는 결렬 사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독자 액션 아이템 (Reader Action Items)

• 공공기관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영업이익 과징금 등) 시행에 대비해 내부 안전관리 규정 및 하청업체 관리 지침을 즉시 점검하세요.
• 노조 활동가: 공항철도 파업 여부를 주시하며, 유사한 준법투쟁이나 쟁의행위 시 법적 리스크와 시민 여론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세요.
• 정책 담당자: 노란봉투법 시행 후 근로손실일수 증가 추세와 장관 발언의 괴리를 분석하여, 현장의 실질적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방안 마련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