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 현안 브리핑 — 2026-09-24

이번 주 핵심 이슈 (Top 3)

1. 코레일유통, 2026년 임금교섭 타결 — 20년 무분규 기록 유지

• 주체: 코레일유통 노사
• 현황: 코레일유통이 코레일로지스와의 합병을 하루 앞두고 2026년도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노동 쟁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합의에 도달하며 올해도 무분규 기록을 이어갔다.
• 쟁점: 합병 직전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쟁의 가능성이 제기된 점
• 영향: 철도 유통·물류 서비스 중단 없이 합병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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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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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산업재해 사망 사고 양형기준 마련 —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 가능

• 주체: 사법부·경영책임자 대상
• 현황: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을 기본으로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 쟁점: 경영책임자 형사책임의 수위와 양형 수준 설정
• 영향: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다수 사망 사고 시 처벌 수위가 한눈에 잡혀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3. 경남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실무협의체 3분기 회의 개최

• 주체: 경상남도·조선업체 15개사 안전 담당자
• 현황: 경상남도가 9월 22일 삼성중공업 DT캠퍼스에서 조선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남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실무협의체' 3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거제에서 15개사 안전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했다.
• 쟁점: 조선업 현장의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 영향: 지역 조선업 노동자의 안전 환경 개선과 사고율 감소가 기대된다

교섭·쟁의 동향

• 코레일유통: 2026년 임금교섭이 코레일로지스 합병 전날 무쟁으로 타결, 20년 무분규 기록을 유지했다
•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과 9월 21일 202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거행했다. 2025년 10월 교섭 요구로 시작된 교섭이 약 1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산업안전·노동조건 이슈

• 중대재해 예방 협력체계 구축: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와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가 9월 22일 서울 서초구에서 산업·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장 전문기관과 법률 기관이 손잡아 재해 예방과 사후 대응을 함께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경상남도가 삼성중공업 DT캠퍼스에서 실무협의체 3분기 회의를 열어 행정기관·관계기관·업체 안전 담당자들이 현장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법제 동향

• 중대산업재해 양형기준 신설: 중대산업재해 사망 사고 시 경영책임자 등에 징역 1년6개월~4년을 기본으로 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다수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산업안전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질적 강화를 의미한다

관전 포인트 (What to Watch Next)

• 코레일유통-코레일로지스 합병이 임금교섭 타결 직후 실행된다 — 합병 이후 노동조건 정비 및 조합 통합 협상이 다음 쟁점이 될 수 있다
• 중대재해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최초 적용 사례와 경영계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 '경남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실무협의체' 후속 실천 방안 발표 여부 — 3분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4분기에 구체 조치로 이어지는지 주목

독자 액션 아이템 (Reader Action Items)

• 소속 조합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현황을 정리해 의왕도시공사·코레일유통 사례를 교섭 참고자료로 활용
• 중대재해 양형기준(기본 1년6개월~4년, 최대 15년)을 사업장 안전교육 자료에 반영
• 중대재해 예방 기관·법률기관 간 협약 모델(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사례)을 지역 조합 단위 협력방안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