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 현안 브리핑 — 2026-11-05

이번 주 핵심 이슈 (Top 3)

1. 서울교통공사 노조, 쟁의행위 가결 및 준법투쟁 예고

• 주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 서울교통공사
• 현황: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 쟁점: 노조는 임금 3.5% 인상과 인력 감축 철회, 신규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영향: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 지하철 운행 차질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2 sources

khan.co.kr

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행위 가결···교섭에 진전 없으면 파업 돌입 - 경향신문

khan.co.kr

“공공부문도 원청교섭 제자리”…하청노동자 6500명 공동파업 - 경향신문

2. 공항철도 노조, 개통 이후 첫 경고파업 예고

• 주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철도노동조합 / 공항철도
• 현황: 공항철도 노조는 사측과의 추가 교섭에도 임금 및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는 11월 13일 개통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합니다. 앞서 지난 달 준법투쟁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쟁점: 임금 인상 폭과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핵심 쟁점입니다.
• 영향: 인천공항 접근성 저하로 인한 관광객 및 출퇴근 승객의 이동 불편이 우려됩니다.

1 sources

kyeongin.com

공항철도 노사 평행선… 13일 경고파업

3. 인천항 노동자 산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구

• 주체: 인천지역 노동·시민단체 / 터미널 운영사
• 현황: 최근 인천항에서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터미널 운영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 쟁점: 운영사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 및 법적 책임 소재 규명.
• 영향: 항만 물류 처리 지연 가능성 및 산업안전 규제 강화 압박.

교섭·쟁의 동향

• 서울교통공사 노조: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행위 가결,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 돌입 예정. 임금 3.5% 인상 및 인력 감축 철회 요구.
• 공항철도 노조: 노사 4차 본교섭 결렬, 11월 13일 개통 이래 첫 파업 예고. 임금 및 인력 충원 문제 미해결.
• 울산 북구 공무직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북구지회가 울산 북구와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함. 지난 6월부터 7차례의 협상 끝에 합의 도달.

산업안전·노동조건 이슈

• 인천항 화물노동자 산재: 인천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잇따른 산재 사고와 관련해 터미널 운영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안전관리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 대불산단 안전관리 강화: 고용노동부가 최근 21개월간 노동자 11명이 숨진 전남 영암 대불산단을 불시 점검하여 크레인·용접 작업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금호타이어 중대재해 대응: 광주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경영책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책·법제 동향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됩니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정책 변화: 노사정 합의를 통해 3만 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달라질 전망이며,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What to Watch Next)

• 11월 13일 (공항철도 파업): 공항철도 노조의 개통 이래 첫 파업이 예고되어 있어 인천공항 접근성 및 물류 영향이 주목됩니다.
• 11월 20일 (서울교통공사 준법투쟁):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준법투쟁 시작과 함께 추가 교섭 결과가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 11월 11일 (해외 공공부문 파업 가능성): 해외 사례로, 아일랜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 실패 시 11월 11일 재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노동 정세 참고가 가능합니다.

독자 액션 아이템 (Reader Action Items)

• 대중교통 이용자: 11월 20일 이후 서울 지하철 이용 시 준법투쟁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세요.
• 인천공항 이용객: 11월 13일 공항철도 파업 여부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버스 등)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담당자: 대불산단 불시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위험요인을 자체 사업장에서 즉시 점검하고 개선 조치에 착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