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 현안 브리핑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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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사가 파업 직전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며 공공의료 현장의 파업 리스크를 해소했다. 반면, 포스코는 무기한 파업 예고에도 노사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공공부문 노동 현안 브리핑 — 2026-10-29
이번 주 핵심 이슈 (Top 3)
1. 서울대병원 노사, 전면 파업 직전 임단협 잠정 합의
- 주체: 서울대병원 노조 / 서울대병원
- 현황: 서울대병원 노사는 10월 27일, 2026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노조가 예고했던 전면 파업 하루 전 이루어진 극적 합의다.
- 쟁점: 임금 인상 폭 및 노동 조건 개선 사항에 대한 이견 조율
- 영향: 전면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안정성을 확보했다.
2. 포스코 노사, 무기한 파업 예고에도 교섭 '요지부동'
- 주체: 포스코 노조 / 포스코
- 현황: 포스코 노조는 2026년 임금협상 결렬로 11월 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10월 23일 교섭 결렬 이후 6일 만에 재개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 쟁점: 성과급 지급 수준 및 기본급 인상 요구
- 영향: 지역 철강 산업 및 관련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파업 철회 여부는 성과급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중대재해 과징금 강화
- 주체: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 및 기업
- 현황: 10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대해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쟁점: 과징금 산정 기준 및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명시
- 영향: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안전 인력 충원과 시스템 개선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교섭·쟁의 동향
- 대전교통공사: 10월 27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섭 단체인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동조합과 '2027년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임금 5.3% 인상 등에 합의하며 원만한 교섭을 마무리했다.
- HD현대중공업: 10월 28일,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6월 첫 상견례 이후 147일 만에 갈등을 봉합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산업안전·노동조건 이슈
- 공공안전기관 종사자 정신건강 관리: 안전보건공단은 10월 29일, 중대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대응·조사 업무를 맡는 공공안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은 내년 4월 28일부터 산업재해 발생을 우려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원청의 안전 책임과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책·법제 동향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10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은 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된다.
-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 후속 조치: 공공운수노조는 10월 24일 숭례문 앞 총궐기대회를 통해 노정·원청교섭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12월 정기국회까지 교섭 쟁취 및 입법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관전 포인트 (What to Watch Next)
- 포스코 무기한 파업 돌입 여부 (11월 2일): 노사 막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1월 2일부터 무기한 부분파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세부 지침 발표 (내년 4월 시행 대비): 과징금 산정 기준 및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 절차 등 구체적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관련 입법 활동 (12월 정기국회): 노조가 요구하는 노정·원청교섭 보장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지 여부.
독자 액션 아이템 (Reader Action Items)
- 공공기관 안전관리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징금 및 작업중지권 내용을 숙지하고, 내부 안전 매뉴얼을 점검해야 한다.
- 노조 관계자: 포스코 및 기타 주요 사업장의 교섭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연대 투쟁 준비를 해야 한다.
- 정책 담당자: 공공안전기관 종사자의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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