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 현안 브리핑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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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파업을 예고하며 대중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의 첫 결실인 현대제철 사례와 노조법 적용을 둘러싼 공공기관 이전 및 성과급 쟁점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직위원회의 법정기구 재출범이 임박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공공부문 노동 현안 브리핑 — 2026-09-12
이번 주 핵심 이슈 (Top 3)
1. 서울 시내버스 노조, 16일 총파업 예고…임금협상 타결 난항
- 주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자동차노동조합 (서울 시내버스 노조) / 서울시 및 버스운송사업조합
- 현황: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9월 16일 쟁의행위(파업)를 예고했습니다.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87.9%의 찬성으로 파업안이 가결되었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폭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쟁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 및 실질적인 임금 인상 폭 확보.
- 영향: 파업이 강행될 경우 16일 당일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시민들의 출퇴근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Seoul bus union strike vote
2.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공공기관 이전·성과급 쟁의 대상 여부 '논란'
- 주체: 고용노동부 / 공공운수노조 및 각 공공기관 노조
- 현황: 고용노동부가 최근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인원 이동 계획이 공지될 경우 의무 교섭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노사 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쟁점: 성과급 및 사업경영상 결정(공공기관 이전 포함)의 교섭 대상 범위 설정.
- 영향: 노동계는 지침이 개정 법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guidelines
3. 공무직위원회, 18일 법정기구로 재출범…비정규직 처우 논의 본격화
- 주체: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 현황: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정 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오는 18일 법정기구로 재출범합니다. 이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쟁점: 공무직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 해결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방안 마련.
- 영향: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및 복지 개선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서 진행됨에 따라 공공부문 고용 질서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Public Service Committee
교섭·쟁의 동향
- 현대제철 원·하청 노사: 9월 10일 당진공장에서 현대제철(원청)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의 첫 결실로 평가됩니다.
- 포스코 노사: 포스코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으나, 임금·단체협약 교섭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공공운수노조: 2026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개최했습니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 요구안을 전달하고 향후 교섭 일정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산업안전·노동조건 이슈
- HD현대중공업 노조: 올해 들어 5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자, 노조는 최고경영자(CEO)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회사의 '안전 셧다운' 도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호남제주철콘연합회 & 건설노조: 광주에서 추락, 붕괴 등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노사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천 지역 산재: 전국적으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감소한 것과 달리 인천에서는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책·법제 동향
-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고용노동부가 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교섭 기준을 구체화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 및 고용승계: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관전 포인트 (What to Watch Next)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실행 여부 (9월 16일): 노사 간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시의 대체 교통수단 투입 계획과 시민 불편 최소화가 관건입니다.
- 공무직위원회 첫 회의 (9월 18일): 법정기구로서 첫 회의를 열고 공무직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공무직에 대한 긴급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 포스코 노사 교섭 재개 여부: 부분 파업 이후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서 다시 만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투쟁 강도가 높아질지 관심입니다.
독자 액션 아이템 (Reader Action Items)
- 대중교통 이용자: 9월 16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계획을 미리 확인하세요.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경영상 결정'의 교섭 대상 범위를 내부 규정과 비교 검토하고, 필요 시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
- 노조 활동가: 공무직위원회 재출범에 맞춰 소속 기관 공무직의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위원회에 제출할 정책 제안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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