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5시 — 2026-11-01

오늘의 정치 헤드라인

이 대통령 순방 외교 두고 여야 전면전

• 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공방이 1일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순방 예산 확대와 대통령의 '돼지 눈'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과거 민주당의 비판이 이중 잣대였다고 공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외교 실정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 왜 중요한가?: 정기국회 개회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외교 안보 이슈가 국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협상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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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30일·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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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30일·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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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10월 6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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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 확정…30일 예결특위 공청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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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본회의 개최…쟁점 법안 막판 조율 주목 | 연합뉴스

국힘 "민주당, 입틀막…오늘 끝까지 발언"

• 무슨 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파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30일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방탄을 위해 내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 왜 중요한가?: 국감 막판 청와대 관련 증인 채택과 발언권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져, 향후 상임위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 35% vs 국힘 30%…지지율 격차 최소

• 무슨 일?: 한국갤럽이 27~29일 실시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5%, 국민의힘은 30%로 집계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좁혀진 격차다.
• 왜 중요한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부정 평가가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49%)를 견인하며 야당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여야, ‘미래대응기금’ 놓고 예산 공방 시작

• 무슨 일?: 30일 열린 2027년도(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반도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은 적기 투자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국채 상환 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 왜 중요한가?: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기금 설치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예산 국면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동향

•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30일 전체회의 및 국감이 진행되었으나, 청와대 관련 증인 채택과 발언 제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정기국회 개회식 준비: 11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앞두고 있다. 앞서 10월 30일까지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제 본회의를 통한 법안 심사와 예산안 논의가 본격화된다.
• 예결특위 공청회: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열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사가 이어진다.

청와대·정부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보고: 조현 외교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3자 회담에 참석했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및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출범 등이 합의됐다.
• 대통령실 인사 및 행사: 30일 오전 대통령 위촉(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외교부는 제10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외교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여야 공방

• 순방 외교 비용: 여당 — 야당의 비판을 '자해 정치'이자 국익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 시절의 외교 실패를 상기시켰다. 야당 — 순방 예산의 과도한 증가와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며 혈세 낭비라고 규정,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 미래대응기금 설치: 여당 —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미래 산업 투자에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채 상환이 우선이며 포퓰리즘적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외교·안보

•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 10월 3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동하여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북한에는 긴장 완화를 위한 동참을 촉구했다.
• 한일 외무차관 협의 예정: 다음 달 일본에서 한일 외무차관급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양국은 5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셔틀외교 일정 조율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일·이번 주 지켜볼 일정

• 11월 1일 (토): 정기국회 개회식. 여야 대표의 연설과 함께 본격적인 입법·예산 경쟁이 시작된다.
• 11월 초 (미정): 한일 외무차관 협의. 셔틀외교 복원 여부 및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이 주목된다.
•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미래대응기금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최종 분수령을 맞는다.

기자의 시각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터진 순방 외교 논란과 국감 파행은 예산 정국의 협상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지율 격차 축소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야당에게 협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향후 2주간 여야는 '미래대응기금'을 고리로 한 예산 전쟁과 외교 안보 프레임 전쟁을 동시에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타협보다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