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5시 — 2026년 5월 9일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이 이틀 연속 반복되며 개헌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을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6·3 지방선거 심판론을 앞세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과 북극항로위원회 신설법안이 처리되는 등 개헌 외 법안들은 속속 통과되었다.
여의도 25시 — 2026년 5월 9일
오늘의 정치 헤드라인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이틀 연속 '투표 불성립'
-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여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경 "1987년 이후 39년간 멈춰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개헌안을 상정했으나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투표를 시도했다.
- 왜 중요한가?: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야당(국민의힘)의 조직적 보이콧으로 연속 좌절되면서, 개헌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은 이를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활용할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어 선거 정국과 맞물린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불참, 국민은 결코 용서 안 해"
- 무슨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8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전날 개헌안 표결 불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을 두고 "주권자를 향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선거 심판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이 개헌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전략을 노골화했다. 개헌 이슈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프레임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 개헌특위서 합의안 마련해야" 입장 고수
- 무슨 일?: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개헌안 내용 중 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으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불참을 결행했다.
- 왜 중요한가?: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표결 보이콧을 선택했다는 비판적 분석을 내놓았다. 개헌 절차 논쟁이 향후 야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6·3 재보궐 5곳 추가 공천…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출마
-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 5곳에 대해 5월 6일 후보를 추가 확정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에는 박지원 최고위원이, 광주 광산을에는 임문영 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사가 공천됐다. 14곳 중 12곳은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 왜 중요한가?: 6·3 재보선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선거로 여야 모두 총력전 양상이다. 박지원 최고위원의 직접 출마는 전북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 기반 강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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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가결: 5월 7일 국회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재산 환수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이 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실효적 법적 기반을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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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법안 통과: 같은 날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가결됐다.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북극 전략을 총괄할 전담 기구가 마련됐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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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상정·투표 불성립: 5월 7일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우원식 의장은 8일 오후 2시 재차 본회의를 소집해 재표결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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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국회 본회의 일정: 8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되어 개헌안 재상정이 시도됐다. 오전에는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 및 전시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도 진행됐다.
청와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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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 만찬 간담회: 5월 7일 오후 6시 30분, 외교부 장관이 주한 아세안 대사단 및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아세안 협력 강화와 사기 범죄 센터 공동 단속 등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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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5월 7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개헌 정국 및 지방선거 대비 관련 현안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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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표결 보이콧: 여당(민주당) — "위헌·위법한 계엄이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개헌안 즉각 통과를 촉구, 국민의힘 불참을 "비정상적 행태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 / 야당(국민의힘) — "졸속 추진된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개헌특위를 통한 합의안 마련을 주장,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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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심판론 vs 개헌 절차론: 여당(민주당) — 정청래 대표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개헌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고 선거전 전략화. / 야당(국민의힘) — 개헌 요건 강화 내용 일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여당의 '정치적 의도'를 역공.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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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사상 첫 차관급 외교·국방 2+2 회의 개최: 5월 7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이 최초의 차관급 외교·국방 2+2 안보대화를 열고 한반도 정세, 북한 핵·미사일 문제,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현 국제정세가 나날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 인식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나라현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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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북미 정상회담 계기 남북대화 가능성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예고된 내년 4월을 "관건적 시기"로 지목하며,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남북대화와 남북교류의 공간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내일·이번 주 지켜볼 일정
- 2026년 5월 9일 (오늘):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투표 결과에 따른 후속 정국 전개 주목. 국민의힘이 8일에도 불참했을 경우 민주당의 차후 대응 전략 발표가 예상됨.
- 2026년 6월 3일 (D-25):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여야 14곳 대진표가 거의 확정된 가운데 수도권·영남·호남 격전지 판세가 본격화될 전망.
- 이번 주 내: 한일 2+2 안보대화 후속 협의 진행 여부 및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간 추가 소통 일정 주목.
기자의 시각
개헌안 이틀 연속 투표 불성립은 표면상 절차 논쟁이지만, 실질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다. 민주당은 "개헌 저지당"이라는 낙인을 국민의힘에 찍으려 하고, 국민의힘은 "졸속·일방 추진"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며 중도·무당층 설득에 나서고 있다. 2030 무당층이 여야 모두에 냉담하다는 조사 결과(천지일보)가 나온 만큼, 개헌 프레임이 실제 표심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편 5월 7일 처음 열린 한일 차관급 2+2 안보대화는 개헌 정쟁에 가려져 있지만, 한반도 안보 구도 재편과 한미일 협력 심화라는 외교 지형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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