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5시: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 불가와 공소취소 미련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의도 25시 — 2026-09-18
오늘의 정치 헤드라인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헌법상 불가능... 공소취소 미련 없다"
- 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연임을 위한 개헌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임 추진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미련을 버렸다"고 단언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개헌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사전에 차단하여 정책 드라이브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남 탓만 하는 회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 표결 결과 '아슬아슬' 통과
- 무슨 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예상 밖 대규모 결석으로 여당이 과반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법안은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 왜 중요한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구체적 조직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핵심 법안입니다.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가 거센 가운데 야당의 장외 투쟁과 보이콧이 입법 정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확인시킨 사건입니다.
한-중앙아시아 첫 다자 정상회의 성료, '서울선언' 채택
- 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갖고 '서울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파트너십 강화, 평화 협력,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의 외교 지평을 중앙아시아로 본격 확장하는 이정표입니다. 특히 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대화 재개 노력 지지"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후폭풍... '정당 해산' 경고까지
- 무슨 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수사와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 왜 중요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보복 프레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 정국이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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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본회의 (9월 1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필리버스터 및 표결 불참 등 강경 대응했으나, 결석 인원이 많아져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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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 인사청문특위 (9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당은 사법부 독립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고, 야당은 후보자의 과거 판결 이력을 문제 삼으며 검증 공세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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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 논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과의 연대를 통한 입법 우위 확보 전략으로 해석되며, 국민의힘은 "정치 공학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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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물가·민생 회복 총력 주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물가 상황 지속에 따른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지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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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규제 혁파 강조: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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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해석:
- 여당(민주당): "대통령이 연임 개헌 불가와 공소취소 불추구 등 불필요한 오해를 말끔히 해소했다. 이제 국정 운영에 집중할 때다."
- 야당(국민의힘): "국정 실패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공소취소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으며,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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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
- 여당(민주당): "후보자는 검증된 적임자다.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는 사법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득권 지키기다."
- 야당(국민의힘): "후보자가 야당 의원을 협박하고 정당 해산을 운운했다. 이런 인사를 임명하면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임명 강행 시 총력 투쟁하겠다."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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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전작권 전환 조건 기반 추진 재확인: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은 16일 '2026 한미 연합워파이팅포럼'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주도 역량과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을 동력으로 조건에 기반한 방식으로 확고히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외에 알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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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앙아 정상회의, 남북 대화 지지 명시: 16일 채택된 '서울선언'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이 대한민국의 남북 교류 확대와 단계적 비핵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 특히 신흥 안보 협력국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내일·이번 주 지켜볼 일정
- 9월 19일 (토): 이재명 대통령, 주요 경제인 간담회. 최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 및 규제 완화 방안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9월 20일 (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당론 확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합니다.
- 9월 21일 (월): 국회 본회의 (예정).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 법안 처리가 시도될 수 있으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의 시각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불가' 선언으로 정계개편설을 잠재웠으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더 큰 뇌관으로 작용할 조짐입니다. 야당이 '정당 해산' 발언을 계기로 장외 투쟁의 명분을 쌓고 있어, 이번 주가 여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통한 외교적 성과와 달리 국내 입법 정국은 여전히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소통 노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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