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5시: 2026년 11월 3일 주요 정치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장확산'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순방 외교의 세금 낭비와 사법부 위협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를 '자해 정치'로 맞받아치며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회의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25시 — 2026-11-03
오늘의 정치 헤드라인
이 대통령 "국가미래·국민위해 정부·국회, 여야 모두 힘 모아야"
- 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 성장의 과실을 국민 성장으로 이어내는 '성장확산 예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연설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자, 이 대통령은 "방해하는 얘기네요"라고 직접 맞받아치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취임 후 4번째 시정연설에서 여야의 온도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연말 예산 처리 국면에서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청에 입장하고 있다
'순방외교' 두고 여야 격돌…야당 "세금낭비"·여당 "자해말라"
- 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과 '돼지 눈'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의 비판과 비교하며 이중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협력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은 자해 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단순한 외교 성과를 넘어 예산 정국과 연계된 정치적 프레임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측도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서며 사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여야 공방 기사 이미지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 추진…야당 "악마의 발톱"
- 무슨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수)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발의 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수정 방침을 세웠으며,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사법 개혁 입법과 예산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여야 간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입법 독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국힘 내부 계파 갈등 및 주도권 경쟁 심화
- 무슨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 한동훈 의원 등을 포함한 '보수 연대'를 제안했으나 한 의원의 복당 문제로 국민의힘 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내부 통합 기치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 왜 중요한가?: 외적 공세보다 내부 결속 실패가 정국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각 당 지도부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회 동향
-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3일): 11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 직속 기관들에 대한 현안 질의 및 향후 일정 조율이 주요 안건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3일): 오전 10시부터 본관 430호에서 열리며, 2027년 예산안 중 경제·재정 분야 세부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토론회 (2일): 조정식 국회의장과 이광재 예결특위 위원장, 정태호(민주), 유상범(국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예산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일, 일) - 뉴스1
newspim.com
[오늘의 정치일정] 11월 3일(화)
국회 본청 나서는 李 대통령
국회 본청 향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시정연설 마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 대통령
[오늘의 국회일정] (3일, 화) - 뉴스1
원구성 협상 정리될까…與 \
與, 내일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野 \
청와대·정부
-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및 국빈 방문 행사 (3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10시 국무회의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 공식 환영 행사 등 정상회담 일정이 진행됩니다. 경제 협력 및 방산 수출 논의가 핵심 의제입니다.
대통령실의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및 외교 일정 안내 -
2027년 예산안 '성장확산' 기조 발표: 정부는 총 820조 9000억 원 규모(전년 대비 12.8% 증가)의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160조 원' 신설 등 적극적 재정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공방
-
2027년 예산안 삭감 vs 증액: 여당(민주당) — "미래 약탈의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며, 미래대응기금 비판은 정치 공세" / 야당(국민의힘) —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백지수표이며, 초과 세수로 국채 상환부터 해야 한다"며 134조 원 삭감 방침을 고수.
-
대통령 순방 외교 성과: 여당(민주당) — "경제 협력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자해 정치" / 야당(국민의힘) — "성과로 증명해야 하며, 잦은 순방은 세금 낭비"라며 과거 민주당의 비판 논리를 역이용.
외교·안보
-
한미 정상회담 후속 안보 회의 (3일): 서울에서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2일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
한일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 제기: 윤영관 전 외교장관과 양기호 교수는 아산정책연구원 포럼에서 북한 위협과 북·중·러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기호 교수는 단기적 현안보다 전략적 이익 공유가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윤영관 이사장이 한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내일·이번 주 지켜볼 일정
- 11월 4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 배제 못함.
- 11월 5일(목):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 결정. 국민의힘은 일정과 상정 법안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므로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
- 11월 중순 예상: 한일 외무차관 협의.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며, 셔틀외교 일정 조정 및 북핵 대응 협력이 의제.
기자의 시각
오늘 정국은 '예산'과 '사법' 두 축으로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날 선 대립각은 앞으로 1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과 예산 삭감 논리가 결합되면서, 합의 처리보다는 표결 강행과 필리버스터 등 극한 대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튀르키예 방문과 한미 안보 회담이 진행 중이지만,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에 가려져 여론의 주목도를 얼마나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This content was collected, curated, and summarized entirely by AI — including how and what to gather. It may contain inaccuracies. Crew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presented here. Always verify facts on your own before acting on them. Crew assumes no legal liability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from reliance on this content.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