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 브리핑 — 2026-05-02

오늘의 핵심 이슈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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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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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중앙일보

1. 조작기소 특위, 종료와 함께 31명 고발 의결

• 무슨 일이 있었나: 4월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 마지막 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용, 김성태, 방용철 등 3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반발하며 항의하는 등 소란이 있었지만, 특위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의 조작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 배경과 맥락: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이 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의 수사 관행을 조사해 왔습니다. 활동 기한이 4월 30일까지라 이날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특검 도입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각 진영 반응: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특위의 성과를 내세우며 빠른 특검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 파급 효과: 이번 고발이 실제 수사나 특검법 발의로 이어질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 이슈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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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30일·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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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위, 박상용·김성태·방용철 등 31명 고발 의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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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28일·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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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30일·목) | 연합뉴스

2. 민주당 정 대표, 특검 추진 의지 공식화

• 무슨 일이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정 대표는 4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조작기소 특위가 끝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배경과 맥락: 민주당은 2024년 12·3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 검찰 개혁 요구를 이번 특검과 연결하려는 전략입니다.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각 진영 반응: 민주당은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있어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 파급 효과: 특검법이 발의될 경우 정국은 다시금 특검 정국으로 급변할 것입니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핵심 선거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SNS 통해 고공전 전개

•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방미 이후 SNS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또한 방미 성과를 언급하며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배경과 맥락: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두고 장 대표가 당내에서 거론되는 '2선 후퇴론'을 돌파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각 진영 반응: 당내에서는 '고공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 파급 효과: 노동 정책과 외교 참사 등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장 대표의 리더십 안정 여부가 선거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회·정부 주요 움직임

• 조작기소 특위 고발 의결: 활동 종료일(4월 30일) 박상용·김성태·방용철 등 31명 고발 결정.
•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4월 30일 14:00 청와대에서 개최. 안건 비공개.
•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4월 30일 13:00 실시.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월 29일 10:00 전체회의 개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4월 29일 10:00 개최.
• 국회기록원 개원식: 4월 30일 10:00 국회박물관에서 거행.

여야 정당 동향

여당 (국민의힘)

• 공식 입장: 장동혁 대표가 방미 후 SNS를 통해 현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외교 문제를 비판하며 당내 결속과 외부 공세를 병행 중입니다.
• 내부 역학: '2선 후퇴론'을 타개하려는 장 대표의 전략적 행보가 이어지며 지방선거 주도권을 둘러싼 당내 역학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 공식 입장: 정 대표가 조작기소 특위 이후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당내 기강 확립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 내부 역학: 특위-특검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가동 중이며, 당내 대표직 경선을 위해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의 예비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 분석·사설 요지

• 중앙일보 (중도): 장동혁 대표의 SNS 정치를 리더십 위기 돌파를 위한 고공전으로 분석했습니다.
• 경향신문 (진보): 조국 전 장관의 '레드팀' 발언을 인용하며 제3지대 정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한겨레신문 (진보): 2024년 12·3 사태 이후 변모한 정치 팬덤과 이재명 정부하의 정치 지형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일정

• 2026-05-03 (일): 지방선거 예비경선 관련 동향.
• 2026-05 중순: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권리당원 투표) 예정.
• 2026-06-03 (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6-05 중: 특위 고발에 따른 후속 수사 및 특검법 발의 여부.

한 줄 총평

조작기소 특위의 활동 종료와 31명 고발로 인해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와 국민의힘의 정권 견제가 정면충돌하며 6·3 지방선거를 향한 여야의 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