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정책 업데이트 — 2026-09-17

주요 정책 및 법안 변화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는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처리로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노인·아동·장애인 보호를 위한 7대 범죄 전건 송치 의무화 및 검사 파면 징계 신설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RFI-K) 제도 도입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재경부고시) 개정을 통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해외 금융기관들이 원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대통령기록관리 국제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의 생산부터 디지털 보존까지의 과정을 포함하여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대통령기록관리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는 양국 간의 기록관리 경험 공유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협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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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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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및 행정 변화

외환업무 관련 지침 개정 재정경제부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며, 이는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참고: 기타 구체적인 민생 규제 완화나 기업 활동 지원과 관련된 신규 행정지침은 수집된 최근 24시간 내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생략합니다.)

정책 영향 및 향후 일정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준비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법률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규정 수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인프라 확장 RFI-K 제도 도입은 해외 금융기관이 원화 결제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역외 원화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원화의 국제적 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