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정책 업데이트 — 2026-05-28

주요 정책 및 법안 변화

국민연금 2026년 자산배분 현실화 및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 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월 28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6년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비중은 리밸런싱 유예가 끝나는 2026년 6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2031년 말까지의 중기 자산배분안을 통해 주식 약 55%, 채권 약 30%, 대체투자 약 15%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AI 시대 대응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신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8일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이 회의체는 국가 데이터 정책의 전주기를 총괄합니다. 특히 AI 기술 변화에 발맞춰 민간 수요가 높은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공 데이터 중 Top 100을 선정해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탐지 기술 개발 협의회 개최

관세청은 5월 28일 산·학·연·관 합동으로 'AI 융합 후각센서 기반 마약 탐지기술 활용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일명 '전자코'라 불리는 이 기술은 화학 물질을 감지해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관세청은 2028년까지 190억 원을 투입하는 「Customs Lab 2.0」 사업을 통해 마약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시스템을 6월 5일(금)부터 가동합니다. 해외 및 국내 전자상거래업자는 전용 누리집( 통해 등록해야 하며, 발급된 부호는 8월 15일(토) 개통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됩니다.

규제 개선 및 행정 변화

국제우편 마약류 검사 2차 저지선 운영 성과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운영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통해 60일 만에 총 3건(1,159.3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서 시행 중인 이 이중 검사 체계는 엑스레이 판독과 개장검사를 강화하여 마약 밀반입 차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마약 차단 합동 점검 실시

관세청과 법무부는 5월 28일 수원구치소에서 마약탐지견과 이온스캐너를 동원한 합동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마약사범 및 수용자 중 마약사범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제도 국제 개발협력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5월 28일 세계은행 CGAP 연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마이데이터 도입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개인의 데이터 전송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책 영향 및 향후 일정

국민연금 자산배분 현실화의 시장 영향

이번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은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개통과 수입통관 절차 개선

관세청은 플랫폼 개통 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시스템을 조기 가동합니다. 8월 15일 플랫폼이 정식 개통되면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서에 업체 부호 기재가 필수가 되며, 통관 절차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마약 탐지 기술 현장 적용 확대

관세청은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AI 후각센서 기술의 현장 실증을 지원합니다. 경찰청 또한 후각지능을 활용한 마약 탐지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등 관련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