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정책 업데이트 — 2026-09-30

주요 정책 및 법안 변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자동화된 자격 변경이 아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정책과 기준·규격 등을 심의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2026년 9월 30일 정부는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첨단 전략산업 규제 개선 및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여당, 강제 공개 입찰(unsolicited takeover bids) 공시 의무화 합의

정부와 여당은 2026년 9월 29일 비유도 인수 입찰(unsolicited takeover bids)에 대한 공개 공시 의무화를 합의했습니다. 이는 시장 투명성 강화와 기업 인수·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본시장 건전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sources

chosun.com

[주요경제지표] 2026년 9월 28일자

newspim.com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제 개선 및 행정 변화

기업 규모별 규제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재검토

기획재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기업규모별 규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재검토하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지속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범안로 통행료 폐지

2026년 9월부터 대구 범안로의 통행료가 공식 폐지되어 시민의 교통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는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치입니다.

국회 민생입법전략회의 개최

국회는 2026년 9월 30일 10시 30분 제2회 민생입법전략회의를 의장 집무실에서 비공개로 개최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 sources

sisunnews.co.kr

sisunnews.co.kr

정책 영향 및 향후 일정

소상공인 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의 기대 효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대상자 파악의 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간 데이터 협력 체계가 본격 구축될 예정입니다.

규제혁신위원회의 지속적 정책 추진

정부는 규제정보포털 및 규제혁신신문고를 통해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만금 산단 등 신산업 거점 지역의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규제 개선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국회 입법 일정

국회는 9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민생 법안 처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6년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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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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