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정책 업데이트 — 2026-04-22

주요 정책 및 법안 변화

🏛️ 더불어민주당 — 6·3 지방선거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5대 비전을 중심으로 한 6·3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핵심 기조로 삼아 이번 선거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내놓았습니다.

1 sources

yna.co.kr

與, 지방주도 성장 등 지방선거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 발표 | 연합뉴스

📋 기획처 — '비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한 '비전 2045' 수립을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재정 없는 국가전략은 뜬구름"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연계형 국가 전략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전 2045'는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 sources

newspim.com

newspim.com

🏙️ 서울시 — 2026년 4월 서울경제동향 발표

서울특별시는 최신 경제 상황을 담은 2026년 4월 서울경제동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시민과 기업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 덤핑방지관세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프타와 원유 수급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규제 개선 및 행정 변화

🔧 재정경제부 —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재검토

재정경제부는 기업 투자를 늘리고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규제와 기업 규모별 규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외환 분야 신사업에 대한 규제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열려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발표된 이 변화는 기업 활동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동행세일' 중소·소상공인 지원 행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행축제의 하나로, 컬리와 협업한 '동행세일'이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을 민간 플랫폼에서 판매해 판로를 지원하는 기획전입니다.

정책 영향 및 향후 일정

• '비전 2045' 연내 발표 예정: 정부는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재정과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 제434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4월 23일 예정: 4월 23일(목)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3 지방선거 공약 논의 본격화: 민주당의 5대 비전 발표로 지방주도 성장에 관한 논의가 선거 전까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중소·소상공인 동행세일 5월 10일까지 지속: 5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판매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