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정책 업데이트 — 2026-04-26

주요 정책 및 법안 변화

🏥 보건복지·고용 —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2건),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5개 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번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 AI 광고 규제·필수약 공급 '안전 패키지' 법안 통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광고를 막고, 필수 의약품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식약처의 '안전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안전부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강화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하게 유통하거나 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를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부정 수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 산업통상부 —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자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4월 15일)했으며, 나프타와 원유 수급 상황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규제 개선 및 행정 변화

📋 규제혁신 — 첨단전략산업·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재정경제부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규제와 기업 규모별 규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2026년 핵심 규제혁신 과제로 삼고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식약처 — AI 허위광고 규제 도입

이제 AI를 악용한 식품·의약품 허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시작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가 만든 콘텐츠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적용 대상은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식약처가 관리하는 품목 전체입니다.

⚙️ 산업통상부 —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및 무역구제 강화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시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 건의를 의결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정책 영향 및 향후 일정

• 고용·복지 분야 강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성평등 보장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더 탄탄해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연금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AI 광고 규제 시행 준비: 식약처의 안전 패키지가 통과된 만큼, 앞으로 AI 허위광고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과 후속 행정 절차가 이어질 것입니다. 필수 의약품 공급 강화 조치도 의료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단속 본격화: 행정안전부의 단속 방침에 따라, 앞으로 사용자와 가맹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첨단산업 규제 재검토 일정: 재정경제부는 첨단전략산업 규제 재검토를 2026년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다듬어진 구체적인 개편안들이 앞으로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