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정책 업데이트 — 2026-04-24

주요 정책 및 법안 변화

⚖️ 사법·민생 | 공공기관 15년 복무 의전원법·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

4월 23일 여야는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03건을 처리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안(공공기관 15년 복무 조건 포함)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이 포함됐다.

💊 보건의약 | 식약처 '안전 패키지' 법안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고 필수 의약품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식약처 관련 법안들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마약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 | 약사법·국민연금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약사법 2건,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 교육 |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특수외국어교육법·청소년복지법 등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들은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제도적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지방행정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지방주도 성장' 등을 포함한 5대 비전을 큰 틀로 삼은 6·3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발표했다. 15대 정책과제도 함께 공개됐다.

규제 개선 및 행정 변화

🤖 식의약 규제 | AI 허위 광고 차단 규제 신설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신설됐다. 이번 식약처 '안전 패키지' 법안 통과로 AI 기반 허위광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이다.

💊 의약품 공급 | 필수 의약품 공급 국가 책임 강화

필수 의약품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가 법률로 명문화됐다.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필수 의약품 공급 관련 국가의 역할이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을 통해 구체화됐다.

🎓 교육 행정 | 이주배경학생 대상 교육 지원 행정 체계 정비

특수외국어교육법 및 청소년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행정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해당 학생들에 대한 공적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와 절차가 법률적으로 정비됐다.

정책 영향 및 향후 일정

•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절차가 법제화되어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03건을 일괄 처리한 점에서 신속한 제도 시행이 예상된다.

• AI 허위광고 차단 및 필수의약품 공급 강화 관련 법안 통과로 식품·의약품 분야의 국민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며, 식약처는 후속 행정지침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후보 공약과 연계될 예정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행정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법안 3건 시행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교육 인프라 및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