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회·경제 아침 헤드라인 — 2026년 10월 22일

정치

• 정부, 북한 정전협정 위반 유엔 서한…안보리 회람 승인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증인 채택…야당 요구 인사 제외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한 가운데, 야당이 요구한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 청와대 국감 앞두고 여야 난타전…“역사 왜곡” vs “여사 증인 채택” 다음 주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은 김태규 의원의 역사 왜곡 논란을 거론하며 사임을 촉구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국회, 22일 상임위 및 국정감사 진행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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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0일, 화) - 뉴스1

경제

• 한은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연 3%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00%로 동결했습니다. 7~8월 연속 인상 이후 물가 상승 압력 등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 기업대출 금리 하락, 가계대출은 제자리 생산적 금융 정책 시행 1년, 우량기업 대출 금리는 하락했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예대마진이 축소되고 서민 부담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경제학자 대다수, 미국 국채 금리 5% 상회 전망 월스트리트저널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 대다수가 글로벌 채권 매도세와 고착된 인플레이션으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2027년 중반까지 5%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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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0월 2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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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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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2026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역대 최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 1천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 고용 불안에 대학 졸업 미루는 청년 급증 대학 진학 청년의 7.4%가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76%는 취업이 안 될까 봐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졸업을 미룬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대구, 최저임금 위반 신고 최다…청년 65%는 침묵 대구가 6년 연속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으나, 위반을 겪은 청년 근로자의 65%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30년까지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명 양성 추진 정부가 인구정책의 무게중심을 출산 장려에서 고령화 대응으로 옮기며, 2030년까지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명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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