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침 헤드라인 — 2026년 10월 18일

정치

3주차 국감 개막, 검찰개혁·금융권 해킹 등 쟁점 예상 국정감사가 3주차에 돌입한 19일,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금융권 해킹 사태와 검찰개혁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통령 "국무회의 일부 공개 압박 이해 안 돼" 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SNS를 통해 "국민들은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해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 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야권, 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사퇴" 맹공 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위 빈소를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드린다'는 발언에 대해 야권은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전작권 전환 "원칙적 합의…시기 계속 협의" 재확인 대통령실은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변경 요구를 일축하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계속 협의 중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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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16일·금) | 연합뉴스

경제

한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 속 '3.75% 인상론' 대두 오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3.50~3.75%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IMF 총재 "한국의 재정·통화 정책조합 접근법 적절" 평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한국의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IMF 이사는 "한국만 재정 여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AI 붐은 당장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소득 4만달러 눈앞이나, 올해 증가분 80%는 기업 몫 한국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올해 증가분의 80%가 기업 몫으로 돌아가는 등 노동자 몫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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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2026년 10월 16일 < 일정 < 법과사람들 < 뉴스 < 기사본문 - 법률신문

사회

북한 포로 송환 협의, "최대한 비공개 유지" 공감대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대리는 18일(현지시간) 폴란드 대사관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한-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최대한 오래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릉천고가 강철케이블 파손 반복…일일 10만대 안전비상 하루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는 정릉천고가 교량의 외부긴장재(텐던)가 끊어지는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텐던의 부식과 손상이 확인됨에도 교량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정부지원 확대 원하지만 예산 태부족 교제 폭력 등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민간경호'의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참극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가 호통을 치고 있지만 관련 보호법안 32건은 방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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