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싱가포르 돌봄·요양 시장 뉴스 브리핑 — 2026-06-16

일본 돌봄·요양 시장 동향

1. 명석시, 「케어러 지원 조례」연도 내 시행 목표

명석시 시장이 요개호5 상태의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가족 돌봄 책임자를 지원하기 위한 「케어러 지원 조례」의 연도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족 돌봄 책임자 전담 지원 조례다.

2. 돌봄에 시달리는 부모도 일할 수 있는 카페 확산

돌봄 부담으로 일을 포기한 부모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페가 운영 중이며, 급한 결근 상황에도 대응한다. 「가족의 존재를 알려주는 장소」이자 「자신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3. 2026년 돌봄 카스하라(고객괴롭힘) 대응 의무화 시작

돌봄 사업소에 「고객괴롭힘(카스하라)」에 대한 대응이 2026년부터 의무화된다. 운영 규정과 중요사항 문서 작성 시 이를 포함해야 하며, 종사자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4. 2026년 6월 임시 시행되는 돌봄 보수 개정

2026년 돌봄 보수 개정이 6월에 임시 시행된다. 개정 내용과 대응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돌봄 사업소의 운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

5. 재정 지원 정책 강화: 재직 노령연금 기준액 인상

2026년 4월부터 재직 노령연금 제도의 기준액이 인상되었다. 기준액이 65만 엔으로 올라 연간 30만 엔의 추가 지급으로 이어진다.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 근로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3 sources

yomiur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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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護に追われる親が働けるカフェ、急な欠勤にも対応…「家族の存在知ってもらう場」「自分も人の役に立てる」 | ヨミドクター(読売新聞)

싱가포르 돌봄·요양 시장 동향

1. 싱가포르 통합돌봄청(AIC), 2026년 재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싱가포르 통합돌봄청(AIC)은 2026년 고령자 돌봄 관련 재정 지원 프로그램 기준을 갱신했다. 「가정 돌봄 보조금(HCG)」, 「고령자 이동성 및 편의용품 기금(SMF)」, 「장애인 임시 지원 프로그램(IDAPE)」 등 여러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며, 2025년 연간가치를 기준으로 기준 적용을 결정한다.

2. AIC 휴식 돌봄(Respite Care) 서비스 강화

싱가포르 AIC는 돌봄 제공자가 일시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 임시 돌봄 옵션을 제공한다. 이주 가사 근로자(MDW) 휴무 기간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3. 고령자 이동성 및 편의용품 기금(SMF) 확대

싱가포르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통합하여 「고령자 이동성 및 편의용품 기금(SMF)」으로 일원화했다. 2022년 2월 14일부터 장애인과 고령자가 동일한 지원 체계 아래 평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보조금 수준은 2025년 연간가치를 기준으로 2026년에 결정된다.

4. 글로벌 장기요양 산업 전문 미디어 플랫폼 개편

장기요양 전문 뉴스 매체 McKnight's가 디지털 플랫폼을 개편했다. 고령자 돌봄 관련 최신 정보를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목표다.

정책 및 시장 시사점

1. 돌봄 책임자 보호 정책의 제도화 일본의 케어러 지원 조례 추진과 카스하라 대응 의무화는 돌봄 종사자 및 가족 돌봄자의 권리 보호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통합 재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두 국가 모두 돌봄 체계의 '인간 중심'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2. 재정 지원 정책의 다층화 일본의 재직 노령연금 인상과 싱가포르의 HCG·SMF·IDAPE 통합은 고령화 심화 속에서 돌봄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이다. 두 나라 모두 저소득층 대상 기준을 재검토하며, 소득 기반 차등 지원으로 공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3.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강화 일본의 돌봄 보수 개정과 싱가포르의 휴식 돌봄 서비스 확대는 돌봄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다. 두 국가 모두 '돌봄 종사자 번아웃 방지'와 '이용자 중심 서비스 설계'를 강조하며, 장기요양 산업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