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싱가포르 돌봄·요양 시장 뉴스 브리핑 — 2026-10-20

일본 돌봄·요양 시장 동향

1. 요양 분야 외국인 인력 수용 한도 2만 명 확대 일본 정부는 10월 19일 열린 유식자회의를 통해 요양 분야에서 일하는 '특정기능 1호'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한도를 현행 계획 기간 중 2만 명 추가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상한선인 12만 6,900명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수용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2. 후기 고령자 의료비 및 보험료에 금융소득 반영 추진 후생노동성은 2029년 8월부터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 창구 부담금과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층 내 자산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2025년 요양 비용 12조 원 돌파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5년 '요양급여비 등 실태통계'에 따르면, 요양보험 급여와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총 요양 비용이 12조 엔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827억 엔이 증가한 수치로,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요양 수요 증가를 반영합니다. (참고: 해당 통계는 2026년 9월 30일 발표된 최신 자료이나, 시장 동향 이해를 위해 맥락상 포함합니다.)

4. 요양 현장 카스하라(Customers Harassment) 대응 의무화 2026년 10월을 기점으로 요양 시설에 대한 카스하라 대응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자들은 고객 클레임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1 sources

yomiuri.co.jp

yomiuri.co.jp

싱가포르 돌봄·요양 시장 동향

1. 홈케어 의료 물품 보조금(SMF) 신청 절차 변경 싱가포르 통합돌봄청(AIC)은 2026년 1월부터 시니어 모빌리티 및 인에이블링 기금(SMF)의 홈케어 항목 보조금 신청 시 신규 사용자에게 Singpass를 통한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Vertis Health Marketplace를 통해 주문이 가능했으나,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 커뮤니티 정신건강 팀(CMHT) 확대 싱가포르 전역에는 100개 이상의 커뮤니티 정신건강 팀이 운영 중이며, 일부 팀은 치매 환자나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케어기버(간호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치매 돌봄 및 임종 계획 교육 프로그램 운영 AIC는 치매 단계 이해 및 돌봄 전략을 다루는 '케어기빙 및 임종 계획'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적용 시 약 65 SGD(싱가포르 달러)의 비용으로 SkillsFuture 크레딧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책 및 시장 시사점

•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이민 정책 완화 (일본): 일본은 요양 인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력 수용 한도를 대폭 확대하며, 이는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시장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 돌봄 재정의 형평성 강화 (일본): 금융소득을 요양 비용 산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단순 연령 기준이 아닌, 개인의 자산 현황을 반영한 정밀한 재정 배분이 글로벌 트렌드임을 시사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기반 돌봄 관리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Singpass 의무화 사례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