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싱가포르의 돌봄·요양 시장 News Update — 2026-06-09

일본 돌봄·요양 시장 동향

1. 2026년 개호보수 개정 6월 임시 시행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도(令和8年度) 개호보수 개정을 6월부터 임시 시행했습니다.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양서비스의 단가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인원기준 미달 감산 규정과 협력의료기관 연계가산이 새로 도입되었어요.

2. 개호 생산성 향상 사업 실증 제안 모집

후생노동성은 지난 5월 20일, '令和8년도 개호테크놀로지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대책 조사 및 효과측정 사업'을 통해 요양사업자들의 생산성 향상 실증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양 현장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3. 요양직원 처우개선가산 기본방침 공시

후생노동성은 令和8년도 요양직원 등을 위한 처우개선가산 관련 기본 방침과 행정 절차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요양 인력의 급여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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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not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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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돌봄·요양 시장 동향

1. 정신건강 전문 요양시설 확충 시작

싱가포르는 장기 정신건강 서비스 역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신규 정신건강 전문 요양시설(psychiatric nursing home)을 열었고, 7월에는 정신건강 재활시설(psychiatric rehabilitation home)도 개소할 예정이에요. 또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두 번째 전문 요양시설도 계획 중입니다.

2. 사회돌봄 중심의 정책 전환

싱가포르 정부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사회돌봄(social care)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옮기고 있어요.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를 강화한 뒤, 점차 커뮤니티 돌봄 서비스에 무게를 두는 전략입니다.

3. AIC의 홈케어 서비스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

싱가포르 통합돌봄청(Agency for Integrated Care, AIC)은 홈 개인돌봄(Enhanced Home Personal Care, HPC+)이나 홈돌봄 보조금(Home Caregiving Grant, HCG)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2026년 보조금 기준은 2025년 연간주택가치(Annual Value)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4. 요양시설 원스톱 접근성 강화

싱가포르는 장기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원스톱 공통 접점(One-stop common touchpoint)을 마련하여 보다 통합적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정책 및 시장 시사점

1. 서비스 다층화의 가속화 일본의 개호보수 개정과 싱가포르의 정신건강 시설 확충은 모두 취약 계층(정신질환자, 고령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기존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넘어 전문화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세예요.

2. 인력 효율화와 기술 도입 일본은 개호테크놀로지 실증 사업으로 생산성을 높이려 하고, 싱가포르는 커뮤니티 중심 케어를 통해 시설 의존도를 낮추려 합니다. 두 국가 모두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과 비용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어요.

3.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 싱가포르 AIC의 홈돌봄 보조금 확대와 일본의 요양직원 처우개선가산 강화는 공통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두 나라 모두 공적 돌봄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