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싱가포르 돌봄·요양 시장 뉴스 브리핑 — 2026-10-25

일본 돌봄·요양 시장 동향

일본 요양보험 제도의 2027년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1. 요양비 지출 사상 최고치 기록 2025년도의 일본 요양보험 지출이 전년 대비 약 2,800억 엔 증가한 12조 엔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 심화와 물가 상승이 맞물려 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2. 2027년 요양보험 개정 논의 본격화 정부는 요양직 종사자의 임금 인상과 사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7년 요양보험 수가(보상)를 얼마나 올릴지 논의 중입니다. 물가 및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초점입니다.

3. 요양 인력 부족으로 특정 기능 수용 확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특정 기능 1호' 요양 인력의 수용 상한을 2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외국인 인력 의존도를 높이는 고육지책으로 평가됩니다.

4. 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지속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근속 10년 이상 요양복지사의 경우 월급이 2만 1,000엔 개선되는 등 처우 개선책이 시행 중입니다. 이는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요양직 유효구인배율 4배 상회 2025년 10월 기준 요양 관련 직종의 유효구인배율은 4.07배로, 전체 직업 평균을 크게 웃돌며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sources

mainichi.jp

移民と社会：特定技能1号「介護」枠を2万人拡大 受け入れ停止回避で苦肉の策 | 毎日新聞

싱가포르 돌봄·요양 시장 동향

싱가포르는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요양원 가격 상승세 지속 2026년 9월 기준 싱가포르 요양원 비용은 전년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체 의료비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양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울타리 없는 302병상 요양원 개원 Sree Narayana Mission Singapore(SNM)은 울타리(Perimeter Fencing)를 없앤 302병상 규모의 요양원을 개원했습니다. 폐쇄적인 시설이 아닌 개방적인 환경을 통해 거주자의 존엄성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3. 주거형 요양 서비스 실험 LHN은 'Jubiliv' 브랜드로 5개 유닛을 시범 운영하며, 주거와 요양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니어 레지던스 모델을 테스트 중입니다. 이는 기존 요양원이나 컨시어지형 어시스티드 생활(CCA)과 차별화된 접근법입니다.

4. 가정 돌봄 비용 격차 확대 싱가포르의 가정 돌봄 서비스 비용은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시간당 4.80달러, 사설 업체 이용 시 55.59달러까지 벌어지는 등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5. AIC의 가정 돌봄 보조금(HCG) 안내 강화 싱가포르 통합돌봄청(AIC)은 가정 돌봄 보조금(HCG) 신청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후견인 지정 등 법적 절차 미비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시장 시사점

1. 인력 확보 전략의 다각화: 일본은 외국인 인력 수용 확대와 국내 인력 처우 개선을 병행하고, 싱가포르는 서비스 모델 혁신을 통해 인력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비용 상승과 보조금의 균형: 양국 모두 요양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보험 수가 개정을, 싱가포르는 보조금 체계와 사설 시장 분리를 통해 비용 부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거주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싱가포르의 '울타리 없는 요양원' 사례처럼, 단순한 보호 시설을 넘어 거주자의 자유와 존엄을 중시하는 개방형 요양 환경으로의 전환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