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5시 — 2026년 5월 13일

오늘의 정치 헤드라인

국민의힘, 장동혁 전면 나선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 출범

• 무슨 일?: 국민의힘은 13일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2선 후퇴' 요구를 뒤로하고 직접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공소취소 저지'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워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수도권 후보자들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건 당 결집을 위한 결단으로 보입니다. '공소취소 특검'이 선거의 최대 악재로 꼽히는 가운데, 이번 선대위 구성이 판세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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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11일·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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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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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11일·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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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처리…정부조직 개편 맞춰 상임위 변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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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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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 열어 정치개혁 법안 처리 추진 |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앞 무당층 30% '역대급'…혐오정치 피로감 확산

• 무슨 일?: 중앙일보 11일 보도에 따르면 무당층 비율이 약 30%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관심 자체를 끊는 유권자가 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선거를 3주 앞두고 무당층이 이렇게 늘어난 건 결과 예측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여야 모두 혐오와 대결 위주의 정치를 벗어나 부동층을 끌어안지 못하면 고전이 예상됩니다.

여야 지방선거 1번 공약 공개…민주 '균형발전' vs 국힘 '주거안정'

• 무슨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10대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을 1순위로, 국민의힘은 '주거안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왜 중요한가?: 공약의 우선순위에는 각 당이 공략하려는 타겟층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분권을, 국민의힘은 수도권의 주거난 해결을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미 국방, 전작권 전환 놓고 온도차 확인…"서두르는 韓·조건 바꾸는 美"

• 무슨 일?: 한미 국방 당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기 전환을 희망하는 반면, 미국은 기존 조건 변경을 시사하는 상황입니다.
• 왜 중요한가?: 이는 한미동맹의 구조적 재편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양면의 리스크 관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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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처리…정부조직 개편 맞춰 상임위 변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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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 열어 정치개혁 법안 처리 추진 | 연합뉴스

국회 동향

• 5월 13일 국회 일정: 피지컬AI 기술 전략포럼, 가임력 검진 도입 토론회 등 의원실별 정책 세미나가 활발히 열립니다.
•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여야가 곧 원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 조경태 의원 출마 선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후반기 국회 야당 몫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정부

• 대통령 외교 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중국 허리펑 부총리에 이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잇달아 접견했습니다.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위한 바쁜 행보입니다.
• 법제처 인사: 5월 11일자로 법제처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여야 공방

• 공소취소 특검: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 악재로 규정하고 저지에 집중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의제를 앞세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 재보선 내부 경쟁: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에서 여야 대결보다 당내 후보 경쟁과 단일화 문제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 전작권 전환 이견: 양국 국방장관이 협력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일정과 조건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 균형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미·중 고위급 연쇄 접견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내일·이번 주 지켜볼 일정

• 5월 13일(수) 오후: 정책 세미나와 국민의힘 선대위의 향후 대응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 이번 주 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 6월 3일(수):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막판 부동층 잡기 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기자의 시각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은 완전히 선거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면 돌파 전략이 무당층 30%라는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대통령 역시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분주한 모습인데, 한미 간의 전작권 관련 이견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